황토타일 인정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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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건축물부설 문화예술 장식품'의 논란
◆◆◆◆◆'건축물부설 문화예술 장식품'의 논란◆◆◆◆◆ 아마벨 철거시비가 일어나기 전인 1998년에 우리 나라 조각계는 물론 미술계 전반에 파문 을 일으킨 것이 건축법 제9조 2항, 동 시행령 제15조, 서울시 건축조례 제34조 3항 등 이 른바 '건축물부설 문화예술 장식품'과 관련된 조항 즉 1%법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었다. 이중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서울시가 규정한 건축조례는 연면적 일만 제곱미터 이 상, 11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는 건축비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회화·조 각 등의 예술품으로 장식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. 1984년부터 시행된 건축물부설 문화예술 장식품 관련 법령에 따라 확산 된 환경조형물 조성은 워낙 거액의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오래 전부터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었는데 마침내 부산지역에서 환경조각의 수주비리와 얽혀 많은 조각가들이 부산지방경찰청에 의해 수사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사태까지 빚고 말았다. 사건의 경위인즉 1996년 말부터 1997년 6월까지 부산지역 대형건축물에 설치된 54건의 미술품(시가 일백억원대) 납품작가 24명과 건설업체를 포함하여 건축주 40여명이 계약 가액의 일부를 비자금 조성목적으로 부정지출했다는 것이었다.[9] 이런 가운데 1%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자 그 여파는 미술계 전반으로 파급되었는데, 폐기론자들의 주 장은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한 건축주와 그런 이해관계에 편승한 의식 없는 작가 사이의 담 합과 절충에 의해 저질의 작품이 난립하여 애초에 이 법이 내세웠던 취지를 못 살리고 있 다는 것으로 모아졌다. 부산지역 환경조각 설치와 관련하여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 도가 나가기 전에 한 미술잡지는 1%법의 유효성에 대해 23명의 미술이론가들에게 설문조 사를 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. 첫째, 응답자의 87%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1%법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. 둘째, 1%법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주요원인으로 건축주의 책임(56.5%), 심의기 구의 문제(43.5%), 작가의 양심·책임의식 부재(26.1%), 법제도의 문제(21.8%)를 지적했 다. 셋째, 대안으로 전문컨설팅업체의 출현(52.2%), 심의기구의 개선(43.4%), 공모제(21.7%), 기금조성(13%) 등이 제시되었으며 특이하게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 중에서 부적합한 작품 의 철거문제도 대안으로 거론되었다.[10] 위의 조사결과는 물론 제한된 미술이론가들의 견 해를 정리해 놓은 것이고, 건축가나 도시공학자, 조경학자, 환경이론가 혹은 건축주의 입장 이 반영된 것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겠지만 대체로 지금까지 관행이 되다시피 한 1%법에 대해 이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며, 개선의 필요성을 제 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. 그런 가운데 한 젊은 작가가 분당지역에 설치된 환 경조각의 거의 대부분이 이름도 생소한 한 작가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씁쓸한 기억을 남겼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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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계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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